‘국가부채 초비상’… 日, 그리스보다 나쁜 재정위기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취소샀다. 오는 7월 참위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인하를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국가부채 증가로 신용 등급이 강등된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재정불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575%까지 오르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입찰에선 수요 부진이 드러났고이 여파로 30년 40년물도 최고 금리를 기록했다. 10년물도 연 1.53%로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를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 재원이 없다. 올해만 20조엔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 이자와 상환의 28조엔을 쓰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결국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 이시바 내각은 소비세 인하의 부정적이지만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판세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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